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사건 내용)

의뢰인과 고소인은 동일한 아이돌 그룹의 팬으로 인연을 맺어 약 2년 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낮은 신용카드 결제 한도를 보완하고자 하였고, 고소인은 카드 이용 실적과 그에 따른 혜택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 양측의 합의 하에 서로 카드를 대신 결제해 주는 대리 결제 거래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20개월 동안 2억 원이 넘는 대금을 단 한 차례의 연체도 없이 성실히 상환해 왔으나, 최근 의뢰인의 갑작스러운 가계 재정 악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본인을 기망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상황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금 변제가 지체된 시점에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생각(편취의 범의)’**이나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인 법리 조력을 통해 의뢰인을 방어했습니다.

• 자발적 거래 관계 입증: 고소인이 카드 실적 및 혜택을 챙기기 위해 먼저 대리 결제를 제안하고 유도했던 정황을 메신저 대화록 등을 통해 상세히 밝혔습니다. 즉, 일방적인 기망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 쌍방의 필요에 의한 자발적 처분행위였음을 증명했습니다.
• 성실 변제 이력 제시: 지난 수년간 총 누적 대금 수억 원을 단 한 번의 연체나 밀림 없이 성실히 변제해 온 계좌 이력과 금융 거래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거래 시점에는 기망의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사후적 사정 분리 반박: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부 허위 서류 등은 이미 대금 연체가 발생한 이후 어떻게든 변제 기일을 늦춰보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후적 정황일 뿐, 사기죄 성립 요건인 ‘결제 당시의 기망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단순 채무불이행 소명: 이번 연체 사태가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경제적 파탄에서 기인한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함을 논리적으로 대변했습니다.

3. 본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파트원의 법리적 주장과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형사상 사기죄를 구성하기 어려우며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 의뢰인에게 최종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