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사건 내용)

피해자(의뢰인)와 피고인은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낸 학교 동창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어느 날 피해자에게 다가와 “가족 중 아버지가 위독하여 급히 병원 수술비로 쓸 돈이 필요하다”라며 눈물로 호소하며 금전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창의 안타까운 사정을 외면하지 못하고 선의로 총 3,1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병원 수술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병원비를 명목으로 내세워 의뢰인을 속인 뒤 돈을 가로챈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파트원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상황

동창 간의 금전 대여는 종종 “단순한 채무불이행(민사 문제)”으로 치부되어 수사기관에서 반려되거나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은 이 사건이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형사상 사기 범죄임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사실관계 심층 분석: 선임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오간 금융 거래 내역, 대화 내용, 정황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 용도 사기 입증: 피고인이 주장했던 ‘가족 수술비’가 완전한 허위 사실임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파헤쳤습니다. 금전의 용도를 속여 빌려 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용도 사기’ 법리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변제 능력 및 의사 부재 소명: 피고인의 당시 재산 상태와 변제 능력 결여 상황을 명백히 밝혀내어, 빌릴 당시부터 갚을 생각과 능력이 없었던 ‘기망의 고의’가 다분했음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파트원이 주장한 용도 사기 혐의와 엄벌 탄원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결국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의뢰인이 편취당한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 또한 전부 인용되어 경제적 피해보상의 법적 근거까지 확실히 마련하였습니다.